산업장관 교체, 탈원전 폐기와 공기업 개혁 속도 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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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한다. 분위기 전환용 개각을 꺼려온 윤 대통령이 이례적인 ‘원포인트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은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 2차관도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그 후에도 여전히 탈원전 폐기 등 국정 추진 속도가 미흡하다고 본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실무 공무원들이 그대로 탈원전 폐기 정책을 수행하는 등 원전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빚어졌고,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하에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가스공사·석탄공사·강원랜드 등 가장 많은 41개 공기업을 거느리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별다른 개혁 조짐은 없었다. 민영화된 포스코 등은 아예 독립 소왕국처럼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신임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폐기 후속조치 등을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위적인 전기요금 억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망가진 한전과 같은 공기업들도 개혁해야 한다. 알박기 인사들은 반드시 걷어내야 할 대못이다. ‘국면 전환용 인위적 개각은 없다’는 기조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차관 교체로 ‘땜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장관은 수시로 경질 인사를 통해 교체해야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복지부동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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