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출마 꼼수’에 국회 징계 멈춘 민주당 反윤리[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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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멈춰 세웠다. 윤리특위가 22일 징계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해 오는 30일로 미뤘다. 소위 개회 직전에 김 의원이 SNS에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지역구를 위해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밝힌 게 이유였다. 자문위원회 권고대로 소위도 의원직 제명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었다.

김 의원이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할 때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는 예견됐다. 자진 탈당하면 1년 내 복당할 수 없어 민주당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쑥 불출마를 꺼낸 건 징계 회피용 꼼수 외에는 달리 보기 힘들다. 정치 쇼가 윤리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김 의원이 “유권자에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말한 게 진심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SNS로 밝힌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낮추려 한다면 반(反)윤리 정당임을 자인하는 일이다. 성희롱 발언 뒤 ‘짤짤이 해명’을 한 최강욱 의원과 관련,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6월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재심 신청 이후 1년 2개월째 결론이 안 나왔다. 4년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론이 나쁘면 징계 시늉을 하고, 잊을 만하면 흐지부지하는 행태야말로 반윤리적 국민 우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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