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거듭 확인된 文정부 타락[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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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투명한 책임 경영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기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기재부의 경영평가는 엉터리였으며,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는 지연돼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공기관-기재부-감사원이 결탁한 문 정부 타락상을 보여준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 등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23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위촉된 평가위원 323명 중 절반 가까운 156명(48.3%)이 이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규정 위반 시 5년 내 위촉이 제한되지만, 기재부는 기준을 완화해 문제의 평가위원을 다시 위촉했다. 2019년에는 특정 항목에서 공공기관 4곳의 점수를 잘못 매겼다. 정정하면 종합 등급이 바뀌게 되자 다른 항목 점수를 임의로 깎는 조작까지 했다. 2018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조작해 임직원들이 성과급 78억 원을 받았다. 감사원이 2021년 이에 대한 감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해당 감사팀원 5명을 직위해제하고 재감사에 나서야 했다.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봐주기 감사는 더욱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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