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우주발사체’ 도발… 한미일 新대응체제 가동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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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새벽 3시 50분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이어 또 실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2시간 만에 실패를 시인했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했다. 연거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 2단계 엔진 문제로 추락한 것에 비하면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실험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추진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이다. 정찰위성을 2∼3개월 간격으로 만들어 계속 발사한다는 것부터 비정상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각 발사 실험을 위장한 것 아니냐는 게 합리적 분석이다. 1차 발사체를 수거해 검증한 군 당국은 정찰위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어 더욱 그렇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군사위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핵미사일 자체로 치명적인 위협이다. 이런 판단에 의거해 한·미·일은 ‘8·18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신(新) 대응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를 받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능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미국·한국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국방부는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올해 말까지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를 가동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상습 도발에 더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앞으로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새로운 대응체제 구축 및 가동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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