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판매된 김정은 얼굴 및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문구를 새긴 김정은 티셔츠. ‘인기상품이라우’라는 광고가 눈에 띈다. 네이버 캡처
김씨 등 판매자 2명, 쿠팡·네이버 등 국보법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 고발조치
공권력감시센터·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시민단체·정당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티셔츠를 통신판매중계자인 쿠팡과 네이버를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한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공권력감시센터(대표 문수정) 등 6개 등 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 모 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 씨와 성명불상의 판매자 2명은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김정은 발언 문자를 인쇄한 티셔츠를 제작해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해당 상품 홈페이지에는 ‘인기상품이라우’ 등 북한 말씨 광고로, 북한이 직접 판매한다는 인상까지 든다.
공권력감시센터측은 “이 티셔츠는 국보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임에도 이를 제작,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7일 현재 성명불상자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중계업자 쿠팡을 통해 판매된 김정은 티셔츠. 쿠팡 홈페이지 캡처
고발장은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쿠팡은 ‘성명불상1’, 네이버는 ‘김 씨’의 이적표현물 판매를 정당화한 혐의다. 고발인은 “쿠팡과 네이버는 통신판매 중계업자로 쿠팡·네이버 입점할 물품을 결정하고 판매를 관리하며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의 위배 소지가 있는 물품의 판매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피고발인 성명불상 1, 네이버는 김 씨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해 중계의 형태로 판매에 가담한 것은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장은 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을 미화,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판매하고, 이와 같은 물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계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판매한 것으로 피고발인들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피고발인들이 어지럽히려 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인은 공권력감시센터, 자유민주연구원 외에 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 장기표), 바른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자유민주당(당대표 고영주),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박소영) 등 6개 단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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