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 제명 부결한 민주당, 李 ‘무한 방탄’ 노렸나[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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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온정주의 차원을 넘어선 ‘윤리파탄 선언’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여야 동수인 6명의 무기명 표결에서 민주당 3명(송기헌·김회재·이수진)이 반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이미 윤리·도덕적으로 국회의원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만 코인을 200차례 이상 거래했고, 2021년 말 거래소 잔액이 99억 원에 이른다.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 “금액은 몇천 원 정도”라던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러면서 라면과 구멍 난 운동화로 가난을 연출하는 위선을 보였다.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 내부 징계를 위한 의총을 2시간 앞두고 탈당했고, 지난 22일 윤리특위 소위 회의 30분 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회생하는 꼼수를 썼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진작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결국 김 의원은 내년 5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6억 원 넘는 세금이 든다. 불출마하면 어떤 비위도 징계하지 않고 면책하는 게 민주당의 윤리인식임을 자인했다.

민주당이 이런 비난 여론을 예상 못했을 리 없다. 그런데도 강행한 건,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으로 비친다. 이 대표가 이달 중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김 의원 제명안과 비슷한 시기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공산이 크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미리 화근을 없앤 게 아니냐는 것이다. 송기헌 원내부대표도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채택한 ‘8대 약속’에서 ‘정치윤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스스로 허언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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