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업종 파업 임박, 여야는 정쟁… 경제에 집중할 때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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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업종들이 파업 위기에 처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원 89% 찬성으로 파업이 임박했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3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포스코 노조도 55년 만에 처음 임·단협이 결렬돼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 핵심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올린 만큼 임금 인상 요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라는 등 무리한 내용도 적지 않다.

경제 흐름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설비투자가 8.9% 줄면서 11년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고, 소비는 3.2% 감소, 생산지수도 0.7% 줄어들어 불안한 살얼음판이다. 통계청은 “중국발 경제 침체, 심각한 가계 부채,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쟁(政爭)에 여념이 없다. 여야는 일본 오염처리수·홍범도 흉상 이전·양평고속도로·채 상병 사망·방송 장악 등을 놓고 극단적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태평양전쟁” “매국 행위”라 연일 선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말했다. ‘민생 정당’ 구호가 무색해졌다. 반면, 독일은 역성장 탈출을 위해 ‘성장기회법’으로 법인세 46조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영국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실용주의로 대전환했다. “번영의 길은 세금으로 열리지 않는다” “공공서비스 자금은 증세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분배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국 현지에서 “반(反)간첩법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글로벌 경제 전쟁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연말 예산국회에 이어 곧바로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어느 때보다 국론이 양분돼 경제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 당장 주력 업종들의 파업이 눈앞에 임박했고, 경제는 추락하는 중이다. 지금은 경제가 매우 중요한 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30일 목포역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 했고, 윤 대통령 역시 ‘영업 사원 1호’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에 집중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때다. 소모적인 정쟁같이 엉뚱한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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