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무기거래用 회담 임박… 戰犯연대 본색이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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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나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에 미국 백악관 측도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등을 통해 무기 거래 협의를 지속할 것이란 정보가 있다”고 밝혀 무기 거래용(用)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기류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후 4년 반 만이다. 당시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두 달 만의 회담이었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김·푸틴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궁지에 몰린 푸틴으로서는 북한의 실탄과 포탄 등의 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주요 기술 이전을 원한다.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과 함께 연합군사훈련까지 논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침략이 유엔헌장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 조항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무기 거래는 전범(戰犯) 연합 형성에 해당한다. 푸틴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미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 이주시킨 전범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해 놓았다. 김정은은 73년 전 남침한 김일성의 전범 책임을 이어받았다.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 제1874호와 제2094호에 따라 북한은 모든 무기 수출이 금지됐고, 제2270호엔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기술 제공 금지도 규정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를 위반한다면, 북한과 러시아를 유엔총회에 회부하는 외교적 응징에도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야 한다. 야당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북·중·러 결속을 불렀다는 식의 본말전도 궤변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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