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을 독립시켜 경찰청장 직속 국가안보수사본부 또는 독립된 안보수사국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관 이관 점검’ 세미나서
"文 정부 안보경찰 210명· 안보수사인력 125명 감축…최소 3000명 수준 증원해야"
내년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장기적으로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 필요"
내년 1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안보수사를 전담하게 될 ‘안보 경찰’이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소속 안보수사국체제로는 전문성 확보·보안유지 등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 일반 수사조직과 독립된 ‘국가안보수사본부’ 또는 ‘경찰청장 직속 안보수사국(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자유경제포럼(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최, 자유민주연구원·한변 주관으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현재 당국(국정원과 경찰 등)이 추진 중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 경찰청 대비 추진사항을 보면 안보수사전략상 안타깝지만 매우 미진하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제대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유 원장은 "안보경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난 정부시절 대폭 감원(문재인 정부 때 안보경찰 인력 210명 감축, 안보수사인력 125명 감축)한 안보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일단 3000 명 규모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수요에 따라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시절과 같이 5000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국가안보수사 엄중성은 뒤로 한채, 경찰비대화 견제세력의 비협조와 무인식으로 경찰안보수사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안보수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간첩 등 반국가세력 수사의 핵심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이에 코드를 맞추는 경찰지휘부의 인식부족으로 인력보강 및 안보수사국 독립이 무산되고 있어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발효가 불보듯 뻔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인력부족도 문제지만,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 체제가 대공무력화를 상정한 문 정부가 설정한 포석인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연일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는데 누가 이들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것이냐, 내년부터는 국정원도 못하고 결국 안보경찰이 전담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장은 대안으로 "안보경찰이 경찰청 조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청 소속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 또는 △경찰청장 직속 안보수사국 편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과 관련, 유 원장은 "문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경찰청에 독립적인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당시 야당의 무대응과 여당의 독주로 국수본 소속 일개 국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국수본 신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현행 국회의석 구조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안보수사본부 신설은 안보경찰의 인력, 예산, 조직 등의 확대가 수반돼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안보를 감안한다면 정파나 기관이기주의를 떠나 장기적으로 꼭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수사본부는 본부장(치안정감), 차장(치안감), 3개 수사단장(경무관), 16개 과(과장 총경)로 편재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은 안보수사기획단(3개 과), 간첩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1단(5개 수사과), 국내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2단(5개과), 첨단과학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3단(3개과) 구성이 제시됐다. 지방경찰청에는 국가안보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안보수사부(부장 경무관)나 안보수사단(단장 경무관 또는 총경)을 두어 지방청 안보수사대(대장 경정)를 지도, 운영하게 된다. 유 원장은 "국가안보수사본부 체제는 경찰의 안보수사체제가 국가안보수사본부를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안보수사의 신속성, 탄력성, 전문성 등이 제고돼 국가의 안보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수사본부 법제화가 불가해 국수본에 소속된 안보수사국을 꺼내와 경찰청장 산하 독립국(안보수사국)으로 편재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방안은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개정사항으로 지휘부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거된 간첩 지하망(창원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 중심) 포치 지도.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유 원장은 "국수본 일반 수사 지침이나 간섭을 떠나 안보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제대로 이관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정원이 보유했던 여러 기능들이 장기적으로 꼭 안보경찰 조직에 신설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장은 △경찰의 해외방첩망 신설 △경찰의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 대공 과학정보(간첩통신 감청과 해독, 사이버 교신 등 대공과학정보역량을 강화 △국내 정보기관인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합참 정보본부, 한미연합사 국내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CIA, FBI, DIA(국방정보국) 및 미군 정보여단(501) 및 미국, 일본, 유럽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비공식 채널 유지 △간첩활동 탐지하는 안보수사정보를 수집단계에서 비합법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전국 안보경찰 중 70%를 안보수사 인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 안보경찰 중 현재 안보수사인력은 28%에 불과하며, 주객이 전도된 안보수사 인력 분포"라며 "안보경찰중 수사인력을 70%, 행정지원(기획, 분석 등) 인력을 30%로 재배치해 안보수사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안보경찰의 40%(800여 명)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인력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거나 타 부서(경비국 등)으로 업무 이관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안보경찰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리고 지적했다.
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 정상화와 분실(별관 청사)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지방청 중 서울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보수사대의 인력은 20명 이하로,이 인력으로 도(道) 단위를 커버해 정상적 안보수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1개 안보수사대에 30명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문 정부는 전국 46개 안보수사대 중 33개 분실(별관 청사)을 폐지하고 지방청으로 이전시켰다. 안보수사의 특수성상 지난 70년간 분실(별관) 형태로 운영되던 안보수사대를 일반 경찰부서로 전환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므로 다시 원위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안보수사 경력자, 안보수사 지휘부 배치 △안보수사 주력을 간첩 및 안보 위해 단체 수사로 전환 △ 축소된 안보경찰 예산의 증액 △전국 경찰서 안보과 편재 확대 △장기 기획수사가 존중되는 안보수사 △안보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행 △안보경찰의 사기진작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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