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김정은 무기거래 방러는 자충수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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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전문가 관측

“거래지원 국가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 제재 카드 바닥났다” 반론도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미 백악관의 ‘경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한 핵·미사일 증강 양쪽에 대한 ‘더블 리스크’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6일 분석했다. 실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북·러 제재뿐 아니라 수송 지원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북한산 무기는 수출입 모두 금지돼 있다”며 “무기 수송이 이뤄지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부터 시작되고, 수송 루트상에서 이를 지원·방조하는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차 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에 공급할 대량의 탄약·무기를 정상회담 직후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이 오히려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러시아가 핵·미사일에 관련된 군사과학 기술의 북한 전수”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이 공개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실제 방문할 경우 김 위원장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유엔 제재 해제인데,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제재 해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와 대립하는) 유럽은 북한을 완전히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한·미·일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러시아의 전력이 강화되면 전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 실장은 다만 미국의 경고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용할 만한 대북 제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