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푸틴 거래 통한 ‘북핵 완성’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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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부품을 제공 받으면 핵·미사일 무장을 완성할 수 있고,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안보를 뒤흔들 게임체인저가 되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규범을 깡그리 무시한 북·러 결탁은 우크라이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과 미국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된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하는 이유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김정은·푸틴 회담에서는, 러시아가 탄약과 포탄 등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절실한 무기를 받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군사위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핵잠수함 전력(戰力) 등을 제공하는 식의 거래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북·러 사이에서는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그런 조짐을 보여 왔다.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ICBM 발사에 필수적인 군사위성 발사도 최근 두 차례 실패했다. SLBM을 장착한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국 앞바다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 모두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러시아가 인도에 핵잠수함을 임대한 것처럼 북한에도 그런 편법을 쓸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부족한 각 무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이번에 러시아에서 받아 끼워 맞추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타당한 분석이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도 “당연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북한 군인의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도 나온다.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은 5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호주처럼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등을 요구해야 한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도발이나 다름없다는 신호도 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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