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관장…‘징역 4년’

  • 문화일보
  • 입력 2023-09-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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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 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 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 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 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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