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조국 받들고 검찰 비난한 이성윤과 일벌백계 당위[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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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급 검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찬양하고, 자신이 속한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주장의 사실관계에 문제가 많고, 정치 중립 훼손 혐의도 짚인다. 조 전 장관을 백범 김구에 비유한 견강부회는 놀라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치며 물의를 빚었던 ‘친문 검사’의 수준과 본색을 보여주는 행태로, 엄정한 징계와 사법 처리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게 당연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김구 선생의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국 장관님은 극기 의지와 능력이 강철 같은 소유자”라고 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혜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의 윤석열 라인 수사 방식의 무도함” 운운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정권 때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검수완박 문제점과 부작용만 돌아봐도 혹세무민의 궤변이다. 윤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과 김구 선생에 대한 모욕도 된다.

사회를 본 최강욱 의원은 조 전 장관 비리에 연루돼 1·2심 모두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이 위원 본인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일도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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