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첨단산업 협력 강화… 우주청法 더 급해졌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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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을 비롯해 전기차·우주 항공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협력의 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데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7.2%를 기록할 정도로 고성장을 거듭하는 신흥 경제국이어서 양국 협력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의 전방위 협력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도 함의가 상당하다.

올해로 수교 50년을 맞은 인도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수립보다 꼭 1년 앞선 1947년 8월 15일 독립 국가가 됐으며. 6·25전쟁 때는 의료부대를 파견해 한국을 도왔다. 신냉전이 깊어가는 현 정세 속에서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으로서 협력할 부분도 많다. 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삼성과 LG, 현대, 기아 제품 선호도 높다고 한다. 특히, 인도는 우주 분야 세계 5대 강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주 협력 강화는 주목할 만하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 및 인도 찬드라얀 3호의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 성공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인도 우주 협력은 1999년 우리별 3호가 인도 극위성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되면서 시작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도는 2008년 달 탐사선에 이어 2013년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을 정도로 우주 발사체와 탐사에 강점이 있다. 우주산업은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결정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이 더욱 시급해졌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5개월째 표류 중이다. 본질적 내용보다 우주청 소재지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여야는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입법 절차를 완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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