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이 하는 나라는 옛말, 생산성 높일 노동개혁 급하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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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붙어 다녔다. 저임금·최장 근로 국가 프레임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으로 자동 연결되면서 노동계 투쟁의 구호가 됐고,‘워라밸’ 운동이 일어났으며, 정치권도 호응해 노동 관계법 등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풀타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2001년보다 8.8시간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의 차이는 1.3시간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도 1904시간으로, 2001년에 비해 500여 시간이나 감소했다. OECD의 연평균보다 185시간 긴 정도로, 감소 폭은 OECD(47시간)의 10배가 넘는다. 주 52시간 근로제 의무화, 공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확대 등으로 근로시간은 앞으로 더 줄게 된다. 더는 세계 최장 근로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쳤다. 저성장·고령화와 맞물리면서 2040년께부터는 성장률 제로 시대가 고착화할 것이란 경고도 쏟아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계는 청년 실업조차 외면한 채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주 5일 근무도 많다며 4.5일제 도입을 주장한다.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의 불법 척결 등에 머무르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제도 개혁은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등 역주행을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고용·근로시간 유연화, 임금 개편이 화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의석수 핑계를 버리고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야당은 더 이상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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