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정세 급변과 신원식 국방장관 지명자의 책무[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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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중국·러시아가 더욱 전체주의 체제로 퇴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과의 신냉전 대치가 급속히 심각해졌다. 그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다. 직접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임계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국방장관의 경우, 야당이 탄핵소추에 나선 이종섭 장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정쟁의 여지를 줄였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장기간 국방장관 공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방장관 탄핵소추를 겁박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회의 이후 북·중·러의 군사적 대응도 빨라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식물 국방장관’을 만드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명된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차장 등 야전과 정책 분야를 섭렵하고, 국회의원까지 해 적합한 인사로 판단된다. 특히 신 지명자는 평소 ‘군대를 군대답게’ ‘강군 만들기’ 등 정신 전력(戰力)을 강조해왔다. ‘국방혁신 4.0’ 등 군의 현대화와 AI 기반의 첨단 전력 확보 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대적관 정립과 정신 무장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권은 군의 뿌리가 김원봉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6·25전쟁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육사 교정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해 소련 군복을 입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설치했다. 군 인권만 강조해 군기 해이와 중간 간부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지경이 됐다.

신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면, 국군을 세계 최고의 강군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첨단무기가 있어도 정신 무장이 없으면 허수아비 군대가 된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도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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