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도발도 尹 탓’ 민주당, 또 노동당 2중대 자임하나[사설]

야당에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국정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이 있다. 하지만 정부 비판에도 합리적 논거와 대안이 제시돼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 군사협력에 나선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4년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에 경도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14일 “북·러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했다.

궤변이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회담의 직접적 계기는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전에 쓸 탄약 등을 북한에서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의 포탄 지원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월 18일)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에 넘어가기 직전에 압수한 북한제 로켓포탄의 사진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지원에 대한 답례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러시아의 ‘병참 기지’ 확보가 북·러 밀착의 원인인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이 “깡패 우두머리들이 조선반도를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만들었다”며 한미일에 책임을 전가한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북한 담화 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12월 금지 입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 ‘조선노동당 2중대’ 등의 조롱을 자초했다. 2021년 8월에는 김여정이 “전쟁연습을 벌이는가, 큰 용단을 내리는가”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 서명을 하기도 했다. 북·러 무기 거래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도 된다. 한미일 공조는 이에 대응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북·러로 향해야 할 화살을 엉뚱하게 정부에 겨눈다면, 민주당 국적이 어디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