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통계조작 몰랐겠나” vs 野 “감사가 조작… 감사완박”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8 11:52
  • 업데이트 2023-09-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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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머리 맞댄 국힘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이철규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파문

與 “반국가 행위” 윗선규명 촉구
野, 감사원 권한 축소 추진 태세

文, 9·19 5주년 행사로 서울행
조작 관련 발언여부 관심 집중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파장이 확산 중이다. 집권여당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직접 개입으로 부동산·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이 대규모로 자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윗선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감사완박(감사원 감사 권한 완전 박탈)’을 추진할 태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전임 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기 문란” “반국가적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22명의 명단에 문 전 대통령이 빠진 사실을 지적하며 ‘문재인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문 정부의 ‘㈜대한민국 회계조작’을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정부 통계 감사에 대해 ‘조작 감사’라고 반발하며 감사원의 손발을 묶는 ‘감사완박’ 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감사원의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10건 이상 무더기로 발의·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특별감사 전 국회 승인’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 절차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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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통계 조작은 국가정책과 교정 메커니즘을 붕괴시킨 국기 문란으로 조직적인 국가 중대범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중대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감사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은 범죄자가 죄를 피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뺏는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공유했다. 그는 17일 SNS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는 9·19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퇴임 후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가 주도로 정부 통계가 조작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는 지난 2000년 재정적자 통계를 축소 발표했다가 23년째 ‘통계 조작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당시 그리스 정부가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로 발표했는데, 2009년 유럽연합(EU)의 실사 과정에서 실제 재정적자가 13.6%에 달한다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계 조작으로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은 추락했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유럽의 문제아’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도 IMF가 지목한 대표적인 ‘경제지표 조작국’이다. 아르헨티나는 정부가 2006년 말부터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 운영에 개입하며 GDP·인플레이션 수치 등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나윤석·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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