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960명에 3억 배상…1인당 약 30만원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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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세워진 비행기.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일련의 소송을 통해 약 3억 원의 배상을 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방법원이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 4∼7월 총 2억9651만7250원을 주민 960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공항으로부터 거리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상금에 개별 편차는 있지만, 피해주민 1인당 평균 30만8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2∼8월 제주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많게는 수십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2002년 이래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100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당시 한국공항공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첫 소송 제기 13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대법원이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해당한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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