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손들어준 미국 법원… 원전수출 탄력

웨스팅하우스 수출통제訴 각하
폴란드 · 체코와 협상 부담 덜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적 리스크(위험)가 줄며 체코·폴란드 등 향후 한국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의 항소 가능성과 미 정부와의 협의, 현재 진행 중인 양 기관 간 중재 결과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다”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법원은 우리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이날 판결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과 수출통제 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