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장평화에 5년 허비… 9·19 합의 사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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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전문가들 한목소리 주장

“북한, 군사력 증강 위협 노골화
남측 안보 구멍 없는지 점검을”

명시적 폐기 여부엔 입장 갈려
“분열 우려…효력 정지” 의견도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에 합의한 지 19일로 5년이 됐지만, 북한은 그간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 합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핵·미사일 증강 등 군사적 위협을 한층 노골화했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 후 지난 5년을 위장 평화 공세에 허비했다며 사실상 사문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명시적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전 통일연구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직후 군사 도발이 뜸해졌다고 해서 합의가 평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멈춤 없이 진행해 왔다”며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만 이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다만 “폐기 선언을 할 경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들고일어나 국민 화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심각한 도발을 하면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지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합의문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전하는 것이 중요했으니, 북한이 뭘 얘기하든 ‘묻지 마 수용’이었다”며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안보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 잘 따져서 앞으로 북한의 전략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남 협상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도는 무엇인지, 지난 정부의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히 따져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남 원장은 “명시적으로 폐기를 선언하면 우리가 합의를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키지 않은 약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폐기를 주문했다. 신 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군의 방어 능력과 안보 태세”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논의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한정(韓正) 중국 국가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접촉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세계는 우리가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은 “미국이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시고 9월 18일 새벽 국경 역인 두만강역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