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손대는 세수 펑크 고육책과 무너진 재정 신뢰[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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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8일 올해 법인세 25조 원, 양도소득세 12조 원 등 총 59조1000억 원의 세수 부족을 전망하면서, 각종 기금과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세금)·불용 예산을 동원해 이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 대책은 두 가지다.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또 하나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400조 원 급증해 총 1100조 원에 달한 만큼 후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세수 부족분 중 지방교부금 약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돈은 약 36조 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를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 4조 원 안팎의 세계잉여금, 통상적 불용 예산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에 써야 할 외평기금까지 손대야 할 정도로 국가 재정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연설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6%로 끌어올리자고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대응도 정공법은 아니다. 외평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 보증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외평채로 조성되는 만큼 적자 국채를 우회하는 임시 방편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외환 방파제’ 역할도 불안해진다.

세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선 최대한 지출 누수를 막아 재정 여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총선을 의식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지난해 세수 감소가 5조40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기약 없는 연장 등은 건전재정 원칙과 어긋난다. 여야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부터 재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무너지는 재정 신뢰를 일으켜 세우려면 향후 세수 추계를 더 정밀하게 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의 확실한 청사진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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