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5곳, 통학전용 보도 설치 미비”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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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김용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20일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초등학교 6293곳 중 보도 설치 완비된 학교는 3368곳으로 절반에 그쳐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평균 예산 집행률 2018년 88.3% -> 2022년 80.2% 점차 감소
김 의원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협의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 신속히 추진해야"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은 여전히 통학로 보도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중 통학로에 보도 설치가 완비된 초등학교는 3368개(53.5%), 일부 설치 2402개(38.2%), 미설치 523개(8.3%)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지역별로 보도 설치율을 분석한 결과, 경북이 26.0%로 가장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32.1%, 충북 39.1%, 전남 40.7%, 제주 45.1%, 경남 46.3%, 부산 47.6%, 대구 48.5%, 강원 48.8% 등 순이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사업이 제때 진행돼야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사업 추진은 부진했다. 행정안전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별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예산 집행률이 2018년 88.3%, 2019년 85.7%, 2020년 84.8%, 2021년 84.1%, 2022년 80.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경북(71.9%)을 비롯해 인천(71.2%), 전남(62.1%), 대전(59.6%), 부산(55.2%) 등이 전국 평균(80.2%)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표준모델 개선 및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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