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구급대원 폭행사건 10건 중 절반 가량은 가해자 벌금 또는 기소유예 그쳐”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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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봉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20일 경찰청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구급대원 폭행 사건, 5년 간(2018년~2022년) 총 1149건 발생
수사·재판 제외한 전체 사건 893건 중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건수는 95건 불과
벌금형 461건, 기소유예 41건 등 ‘솜방망이 처벌’ 빈번
폭행 사건 10건 중 9건, 가해자 주취 상태에서 발생
전 의원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응급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년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풀려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매년 100~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15건이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1월~8월)는 16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를 보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총 1149건 가운데,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246건)을 제외한 총 893건 중 가해자들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95건으로 약 10.6%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벌금형(461건, 51.62%) 또는 기소유예(41건, 약 4.59%)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28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4건(1.4%)에 불과했다. 올해 발생한 165건 중 징역형 선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경남 거제에서 안면부 열상 및 출혈로 이송되던 63세 남성이 병원 주차장에 도착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과 함께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2%이던 구속률이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지난해는 구속률이 2.4%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 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사례는 2018년 189건, 2019년 183건, 2020년 168건, 2021년 203건, 2022년 245건, 2023년 8월 139건으로 사실상 폭행 사건 10건 중 9건에 달하는 수치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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