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밤샘 회의도 드러난 文 ‘국정 사기극’ 요지경[사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통계청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통계 조작을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원하는 조작 결과를 얻으려 밤샘 회의도 했다고 한다.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에서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조작·협박이 이뤄졌다니 충격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최저임금을 16.7% 급격히 인상, 이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최하위 20%에서 역대 최대로 감소하고, 최상위 20% 가구에선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자 통계 조작을 통해 5.95배 수준으로 낮췄다. 2018년 5월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한다. 원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가져오게 한 뒤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불러 밤을 새우며 유리한 결과를 만들게 했다. ‘취업자 있는 가구’에 가중치를 두는 꼼수로 ‘가구별 소득은 감소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 임금은 올랐다’는 엉터리 논리를 만들어냈다.

원자료 유출은 불법인데도 홍 전 수석은 “노트북 안에 있는 상태라 원자료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불법을 알고도 자행한 것으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이 때문에 소주성 정책 수정은 물 건너가고,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의 황당한 발언도 나왔다. 그나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정 사기극 요지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수사 당국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