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중시해온 판사…‘이재명 통화파일’ 영장 발부 키 되나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5 11:56
  • 업데이트 2023-09-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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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텅 빈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생긴 민주당 내홍으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25일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관람을 온 학생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지켜보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내일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강조
이재명 측은 “무리한 수사” 주장

유창훈 판사, 영장발부 주요 사건
13건중 11건서 “증거인멸 우려”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 가능성
‘서훈 10시간’ 기록 경신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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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측 증거인멸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도 부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증거인멸 정황 집중 제시 =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직접 증거인멸 전력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 △사건 핵심 관계자 회유 사례 등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로 제시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가 직접 위증 교사한 증거로 보고, 실질심사에서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 기록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기도 문건을 불법 유출해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것도 직접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주변인들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관련해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사례, 민주당 의원들이 구속된 정 전 실장 면회 당시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는 발언을 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주변 접촉 이후 진술을 바뀐 점 등도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쯤 이 대표에게 방북 계획과 쌍방울 측의 대납 등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이후 두 차례 더 있었던 조사에 “나는 (진술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을 해임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술은 또다시 바뀌었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이 전 부지사 측 회유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장심사 최장 시간 경신 가능성 = 심사를 맡은 유 부장판사의 스타일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유 부장판사 심문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 증거는 명백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며 “자신이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인데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유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부임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은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사유였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140페이지를 넘어서고, 검찰 측 의견서는 1600페이지에 달한다. 현재까지 역대 최장 시간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심사에 10시간 6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 40분,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이 걸렸다.

정선형·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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