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만기연장… 주택공급 자금줄 뚫어준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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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추석엔 부동산 걱정 없게…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로 문을 닫은 종합 건설사 수가 지난해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박윤슬 기자



■ 미리 보는 국토부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신규물량 조기공급
주택용지 비중 늘려 물량 확대
非아파트 규제 완화 막판 고민

총선겨냥 양도세 완화 가능성엔
元장관 “수요 자극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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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직전에 내놓을 부동산 공급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은 원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과 3기 신도시 신규 물량 확대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부동산 양도세 완화 등의 규제 완화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있지만, 원 장관은 이미 “시장 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25일 정부와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의 이번 공급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및 건설사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기 및 물량 추가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 등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심은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이다. 이미 원 장관은 지난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이 부동산 PF 유동성 확대에 있음을 시사했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건설사 유동성이 동맥경화를 일으킨 상태여서 정부의 공급정책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기에 이를 정부가 나서서 뚫어주겠다는 의미다.

3기 신도시 물량 조기 공급 및 확대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의 공공부문 공급 핵심인 3기 신도시 신규 공급 물량은 17만6000호인데, 현재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용지 비중을 늘려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주택 규제도 포함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원 장관이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만큼, 농·산·어촌에 대한 1가구 1주택 허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전 대책 발표를 통해 윤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등은 시장 자극 우려가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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