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확대’ 시그널 냈지만… 추석 연휴이후 변동성 커질 수도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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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만가구 등 확대에
“후속 청사진 늦으면 효과 미미”


추석 연휴 직전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이 공급 확대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기다리라’는 신호를 줬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추석 이후 후속 실행 계획과 시행 속도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26일 나온 공급대책은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주택 3만 가구를 늘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가구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빌라 등 소형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은 이에 대해 “정부 대책은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주택공급자인 건설사의 건설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단기적인 주택 공급 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이미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 시장의 고유 속성인 공급의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연내 즉각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정책 자체보다는 후속 실행 계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책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관계로 공급 확대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석 공백기 이후 부동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공급 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공급 신호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부지 선정,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8%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는 18만207가구로 36.3%,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3만2550가구로 49.7% 각각 줄었다.

김영주·조해동 기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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