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공공주택 속도전… 민간 공급 활성화 더 중요하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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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추가로 3만 가구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반 토막 난 민간 주택 공급을 공공 아파트 물량 확대와 속도전으로 만회하겠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밝히지 않는 등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올 들어 집값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등 과도한 금융 완화 탓이 크지만,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51% 감소하는 등 2∼3년 뒤 공급 가뭄도 시장 불안감을 자극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녹지·자족용지 비율을 축소해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할 뿐, 결국은 민간 주택 물량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부동산 PF 보증 확대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민간 영역의 꽉 막힌 수익성 확보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안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9·26 대책이 아무리 미흡해도 약속한 공급 물량과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교통 인프라 등도 치밀하게 준비해 신도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민간 부문까지 가세해 부동산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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