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 체제 치닫는 민주당, 우려 커진 국정 발목잡기[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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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사법적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1인 체제로 치닫는 조짐이 이미 뚜렷해졌고, 대외적으로는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수사’ 등 대여 공세 강화 근거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6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수용도 요구했다.

친명·비명 충돌은 야당 내부 문제이고, 긴 안목에서 정치적 득실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영장 기각을 ‘정치적 승리’로 규정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를 강화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실손의료보험 수급 간소화법, 보호출산법 등 90여 개 민생 법안은 볼모가 돼버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정치 외풍에 더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 민주주의 후퇴도 걱정된다. 이 대표가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를 수용하면서 최고위원은 정청래 등 친명계 6명만 남았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 친명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 대표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한 비명계에 대한 응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 대표 강경 지지자들은 살생부를 돌리며 낙천 운동을 예고한다. 거대 야당이 방탄 정당에 이어 1인 정당으로 퇴행한다면,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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