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가면 만나줘” 40대 교사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 문화일보
  • 입력 2023-09-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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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초범 참작"


중학생 시절 자신을 가르치지도 않았던 교사에게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50여 차례 보내 괴롭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자신이 졸업한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B(40대) 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듬해 3월에도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 씨는 A 씨의 담임을 맡거나 수업을 담당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의 연락에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스토킹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왜 지웠냐"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안 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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