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여투쟁 총공세에 강서구청장 선거까지…선거제 개편 하염없이 미뤄지나

  • 문화일보
  • 입력 2023-10-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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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당 의원들, ‘선거제 개혁 당 지도부 결단’ 촉구 홍영표(왼쪽 세 번째)·김종민(왼쪽 두 번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선거제 개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영장 기각 후 얼어붙는 정국
쟁점법안, 장관 청문회 등 뇌관 산적
선거제 협상, 권역별 비례제 합의 후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영장 기각 이후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를 죄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이 하염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휴 직후엔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총선의 룰인 선거제가 연말 즈음 확정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은 지난달 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이슈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집중되면서 선거제 개편이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문제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가 당무에 정상 복귀했음에도 선거제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의 쟁점 법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신원식(국방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김행(여성가족부) 등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원 영장 기각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전환된 것 역시 선거제 협상의 걸림돌이다.

연휴가 끝난 직후엔 11일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중량급 인사를 선거 캠프에 포진시킨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도 계파 내홍을 수습하고 단일대오 형성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승기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강동구부터 강북구까지 서울 판세를 전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 출구조사’나 다름없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큰 격차로 참패한 정당에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정청래·장경태·서영교·박찬대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현역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당 인사들 모습.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수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행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60석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해야 병립형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로 취지를 무력화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있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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