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조작 해킹에도 뚫린다는 선관위 보안시스템 충격[사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주요 공직 선거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한 채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 자체부터 놀랍고 충격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시급하다.

국정원은 최근 2년 동안 선관위 측에 메일과 악성코드 등에 의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공격 사실을 8차례나 통보하고 보안 점검을 받도록 했으나, 선관위는 거절해 왔다. 라자루스 범행으로 추정됐는데도 선관위는 “통보 받은 적 없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사설 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겼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최대주주인 회사라고 한다.

뒤늦게 수용한 국정원 점검 결과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 결과를 중앙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해 결과 발표가 왜곡되거나 당락이 뒤바뀐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파장이 생긴다. 지난 대선처럼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전자개표를 넘어 전자투표까지 이뤄질 경우엔 더욱 심각해진다. 전자투표는 이미 주주총회나 전당대회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 총선·대선으로 넓히자는 주장도 있다.

사법부가 기각하긴 했지만, 아직도 지난 총선과 관련한 개표 조작 주장이 있다. 당시 선관위는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해킹에 뚫린다는 국정원 분석은 투개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은 기본이고, 부정 투개표 시비를 막을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