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후진국’ 일본, 2026년부터 필기로 보던 사법시험을 PC로 추진

  • 문화일보
  • 입력 2023-10-08 08:54
  • 업데이트 2023-10-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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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은 최대 4만 자 분량 필기에 응시자 부담, 글자 판별 어려워 채점도 힘들어


관료들의 디지털화가 뒤쳐졌다고 평가 받는 일본이 2026년부터 판사·검사·변호사를 선발하는 사법시험 실험에서 ‘필기’가 아닌 ‘PC’로 응시하게 하는 ‘컴퓨터 사용형 시험’(CBT) 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날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개정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에서 사법시험도 디지털화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응시자의 편의성 향상과 채점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필기 방식을 ‘PC 시험’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은 국가 시험에서 PC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선구적인 대처’로 평가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흘 일정으로 치러지는 사법시험은 펜으로 손으로 쓰는 논문식과 마크 시트로 답하는 단답식으로 진행되는데, 논문식에서는 최대 64장의 답안지에 4만 자 정도를 기술한다. 그동안 디지털화에 맞지 않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컸다. 특히 글자 판별이 어려운 답안이 있는 등 채점상의 문제도 생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CBT 도입과 관련 2026년을 목표로 시스템의 설계·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의 CBT 방식은 미국 뉴욕주 정도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PC 도입 시험과 관련 해킹 등의 부정행휘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일본 변호사 단체들은 "디지털화란 시대 흐름에 맞는 긍정적인 조치"란 입장을 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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