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평가에서 국감 뺀 민주당, ‘맹탕·방탄’ 부추기나[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0-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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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 공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 실적을 제외했다고 한다. 개별 우수 국회의원을 뽑는 대신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방침도 나왔다. 2주째에 접어든 국감이 맹탕이 되고, 민생보다 정쟁과 파행으로 치닫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의원 평가 기준 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확정했다. 지난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감 기간은 제외됐다. 의정활동은 공천 심사 배점에서 10%를 차지하는 중요 항목이다. 2020년 총선 때도 전년 국감을 포함했다. 올해의 경우, 의원 본연의 업무인 국정 점검과 감시에 열성을 보일 동기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국감 지원 인력을 지역 사무소로 보내 총선 준비를 강화한 의원이 많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부실 국감이 예견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단식, 영장 실질심사 등을 거치는 동안 집회와 시위에 나서면서 국정 현안을 정밀하게 살필 여력이 있었겠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우수 상임위를 선정해 시상하겠다며 ‘팀플레이’를 강조하고 나선 저의도 의심스럽다. 냉철한 정책 감사보다 떼로 달려들어 정치 공방을 벌이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국감장 곳곳에서 국정 공방이 아니라 이 대표 수사·기소에 대한 충돌이 빚어진다. 야당의 국정 감시 무대인 국감이 ‘맹탕·방탄’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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