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우롱하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 겁박[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0-18 11:37
  • 업데이트 2023-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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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17일 열렸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한 노조 측이 다음 달 9일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이 맞서는 쟁점은 인력 구조조정이다. 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는 외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5년 간 수백억 원의 급여를 불법 수령해 왔다는 사실이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사 측과 합의한 면제자는 32명인데, 10배에 가까운 315명으로 늘려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왔던 것이다. 노조 간부들이 의무 근무일에도 일하지 않는 날이 4000여 일이나 된다고 한다. 불법으로 ‘무노동 유임금’을 즐기면서 인력이 줄면 안전이 우려된다는 적반하장 아닌가. 2030 세대가 주축인 MZ노조(올바른노조)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도 기존 노조에 있다며 파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서도 파업의 부당성이 드러난다. MZ노조는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주도해 인건비가 치솟은 것이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7일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불과 열흘 만에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을 위협하며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궁리나 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일도 된다. 서울시와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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