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 키우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방향 옳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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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더 붕괴하는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 처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 대통령이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 서울의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 과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혁신 전략’에 담았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대폭 증원과 함께 의료체계도 현실에 맞춰 개혁한다는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지방 의료가 무너지는 핵심 원인은 ‘의사의 서울 편중’이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의료진도 예산도 크게 제한받는다. 임금도 매년 1∼2%밖에 올릴 수 없다. 우수한 의사들이 보수가 많은 수도권의 대형 사립 병원으로 쏠린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서울 ‘빅5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인근의 고시원·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환자촌’까지 형성하는 현실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진을 충분히 갖춰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해소할 수 있는 현상이다. 병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25%에서 75%까지 높일 계획인 배경이다.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지방 국립대병원도 교수 정원을 늘리고, 총인건비를 확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을 더 못 견디고 떠나던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다. 현재 40%인 국립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의사들의 전공 선택을 필수의료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예산 1조 원을 들여 지방·필수진료 수가(酬價) 인상도 추진한다. 필수진료 전공의의 수련비 국가 지원,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등과 함께 바람직한 ‘혁신 전략’이다. 차질없이 추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일부 입법 사안은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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