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에 야당 첫 참석, 정치 복원 계기 삼아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0-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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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취임 후 두 번째로 가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불참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참석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야권을 향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감사에 반발해 5부 요인과 여야 대표의 사전 환담 자리에 불참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참석해 짧지만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첫 오찬을 한 것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만이라도 다행이지만, 정치 복원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부탁한다’(5번) ‘협조’(5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해 세계 경제와 유가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기대했던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아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릴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출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 2005년 이후 최저치다. 문재인 정부가 매년 예산을 7∼9%대로 올리는 확장재정의 물꼬를 바꾼 것은 다행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 중립성을 해치는 ‘방송 3법’등의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도 지뢰밭이다. 여야 모두 민생 우선을 약속했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소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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