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서울 편입 ‘역발상’ 장단점 따져볼 만하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0-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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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특별시는 ‘확장과 집중’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돼 왔다.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전국 분산, 수많은 개발 규제 등의 배경이다. 그런데 서울을 확장하자는 역발상이 공론화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촉발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적 현안으로 부상했다. 서울 경쟁력과 균형 발전 등을 포괄해 백년대계 차원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이지만, 총선 전략 차원에서 졸속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김 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인접 도시들도 ‘주민이 원할 경우’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을 더 광역화함으로써 서울 과밀화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포시장과 많은 김포 시민도 원래 경기북도 대신 서울 편입을 요구한다.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지옥철로도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경전철) 혼잡을 완화할 지하철 5호선 연장 필요성 등도 서울시 편입 주장에 힘을 보탠다. 김포매립지를 대체할 폐기물 매립지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서울 통근자가 많은 광명 구리 하남 과천은 물론, 양주 남양주 의정부 안양 등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다시 서울 과포화 상태가 빚어지고,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울 과밀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광역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도 있다. 서울 면적은 경쟁 대도시보다 좁은 편이다. 일본이 도쿄에 인근 지역을 통합한 ‘도쿄도(都)’도 참고할 만하다.

‘메가 서울’ 발상이 여당의 수도권 선거 전략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차분히 장단점을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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