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첫 정상회의… 尹정부, 글로벌 논의 선도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03 11:42
  • 업데이트 2023-1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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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양날의 칼이다. 신기술 개발, 생활 혁신 등의 순기능과 함께 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등을 통한 가짜뉴스 양산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공존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AI 위험성은 거듭 실증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28개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1∼2일 영국에서 첫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갖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블레츨리 선언)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챗GPT의 효시인 오픈 AI를 비롯해 테슬라·구글·MS 등 글로벌 기업 CEO들도 참여했던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규범 제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AI 산업 주도권을 위한 주요 국가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당장 미국과 영국은 향후 규제의 중심이 될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주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미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국제 기관을 통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다.

정부는 국제 규범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AI 산업 육성 차원에서 민간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둬왔지만, 주요국들이 개별 정부 차원의 규제를 넘어 국제 규범을 통한 규제에까지 나선 만큼 글로벌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데 이어, 내년 5월 서울에서 후속 AI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이 개방형 AI 연구개발까지 규제하면 소수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신문 기사 등의 저작권 보호도 시급하다. 국회 역시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AI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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