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포기… 신뢰 저버린 ‘정책 유턴’[현장에서]

■ 현장에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계도기간 조치를 지난 7일 1년 만에 철회했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로 자영업자들의 비용이 늘어난 만큼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카페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나 마트 등에서 쓰이는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은 물론 계도기간에도 예견됐던 만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년여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각종 캠페인, 홍보 등에 들인 비용도 쓸데없는 지출이 된 셈이다. 많은 국민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두 달 전만 해도 정책 지속을 공언하며 설명회까지 열었던 정부가 이번 철회로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당시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10년 사이에 191억 개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비닐봉지 사용량 역시 176억 개에서 255억 개로 늘어났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환경 파괴 심각성이 1년 전에 비해 전혀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정책 확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과 비슷한 세계 다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도 동떨어진 행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1년부터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베트남 또한 2025년부터 호텔과 관광지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국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세계 각국은 환경 파괴 우려에 공감하며 일회용품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 정책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세계적 흐름, 국민 의식에 역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 번 역행한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