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징역 5년·벌금 9000만 원 선고 ‘철퇴’
동료 경찰에 사건 편의 청탁도…"공공의 신뢰 크게 훼손"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안태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금전 거래이며,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 경찰의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인식을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 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으며, 이 사건 관련 3000만 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A 씨는 B 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 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 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 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 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A 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밝혀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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