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려다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원생 A(32) 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m가량 돌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에 동승해 있던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통화 내역이 없고, 차량이 급발진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의 동생이 "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강하게 제지하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됐다며 A 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운전한 포르쉐 카이엔 차종의 경우 기어를 주차(P) 또는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변속하려면 기어노브 앞부분의 잠금 해제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노브를 건드려 기어가 변속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다 차량이 인근 가게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A 씨가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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