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수사 검사 좌표찍기,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방해[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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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는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무겁게 처벌한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여러 법률에 녹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하는 데 이어 이번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검사들에 대해 이른바 ‘좌표찍기’로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 방해와 다름없다. 경우에 따라선 폭력 사주 또는 모욕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다.

민주당 대책위는 12일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편파·봐주기 수사를 하고 인사상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으로, 수원지검 이정화 부장검사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뭉갠 대가로 영전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부터 허점투성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60여 명의 관련자 조사를 통해 1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 관련 부분은 일부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 영장 반려 당시 여주지청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부임 후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의 명단도 공개했는데, 극렬 지지층의 폭력을 유도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오는 12월 22일이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용이다. ‘방탄 탄핵’에 이어 ‘좌표 찍기’ 등 야당의 검찰 흔들기가 법치 근간까지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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