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와 올바른 행정통합 모델[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17 11:49
프린트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 ‘메가 서울’ 구상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 하남 등도 통합 의사가 있으면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메가 서울’ 움직임에 자극받은 부산과 경남, 대구·대전 등도 ‘메가 시티’ 논의에 뛰어들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행정구역과 생활·경제권의 불일치,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 60년 넘게 유지해온 3단계 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난제도 수두룩하다.

1963년 서울시 대확장과 1981년 직할시 설치, 1994년 광역시 개편, 2012년 세종특별시 설치 등의 굵직한 개편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비효율이 지적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확장과 집중’을 막는 규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1000만 명 이하(940만 명)로 떨어지고 있다. 뉴욕, 도쿄 등 글로벌 시티와 경쟁에서도 갈수록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세계적인 추세인 ‘메가 시티’전략에 부응하고,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일치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문제다.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편입이 시행되지만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세제 혜택 등은 2030년까지 유지된다. 2026년 지방선거부터 서울의 다른 구처럼 구청장과 시·구 의원을 뽑는다. 관건은 김포 주민의 찬성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도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 때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많다. 이번 김포시 편입이 올바른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