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올해만 7번 회담, 일상적 협력 제도화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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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올 들어 7번째 회담을 가졌다.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2개월 만으로, 한일 정상이 국제회의 기간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다시 만난 것은 일상적으로 협력하는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회담 분위기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정상 및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하자, 기시다 총리는 “협력이 더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만족감을 나타낸 셈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도쿄를 방문한 뒤 한일 관계는 상전벽해(桑田碧海)처럼 변했다. 윤 정부의 징용 해법으로 양국 갈등의 뇌관이 사라지면서 양국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이어졌고,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도 재체결됐다. 올 10월까지 방일 한국인은 550만 명을 넘었다. 한일 정상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 좌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의 수소·암모니아 글로벌 밸류체인 구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한일이 탈탄소 연료 공동 공급망을 갖추면 신냉전 경제안보시대 협력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의기투합이 양국 정치 상황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적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2차대전 후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엘리제 조약으로 전방위 협력 틀을 만든 것처럼 정상 및 각 부처,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일판 엘리제조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년 후면 체결 60주년이 되는 한일기본조약을 독·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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