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1 14:44
  • 업데이트 2023-11-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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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2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아파트 69.0%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 정부 때 수립한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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