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회서 시민단체와 산은법 개정안 촉구…정무위 소위 통과에 “연내 처리 절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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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부산시 시민단체 국회 촉구 박재호 국회의원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앞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방문, 정기국회 내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여야 대립 여전하자 시 "연내 처리" 강조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시는 21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찾아가 이번 정기국회 내 산은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 일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무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과 부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강력히 요구해 힘 입어 산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앞 순위로 상정됐다.

산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은 본사 소재지의 부산 명시다.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이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뒤 산은은 지난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 이제 관련 법 조항 개정만 남은 셈이다. 이후 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됐다. 현재 국민의힘이 산은 본점의 위치를 부산으로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탓이다.

이에 부산시는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태스크포스를 발족, 3차례 회의를 열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 경제부시장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산은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국회 설득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추진협은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은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이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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