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입력 2023-11-21 11:47
- 업데이트 2023-11-21 11:49
20일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열린 투탕카멘 주제 전시회에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가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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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구명조끼 ‘가짜근거’로… 국가권력이 ‘진실’ 조작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7일 내놓은 최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관계부서가 기민하게 움직여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된 고 이대준 씨의 슬리퍼와 구명조끼 등도 군 첩보에 없거나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22일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년 3개월만, 그리고 지난해 7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전모가 밝혀진 셈이다. 국가가 부당한 권력 집행을 통해 진실을 조작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사망 전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막상 피살이 벌어진 뒤엔 사실을 덮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건 당일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퇴근했고, 해경은 안보실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추가 정보를 파악하거나 수색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이 씨가 피살되기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관계 당국은 정작 피살 이후엔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나섰다. 국방부는 다음날인 23일 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고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합참은 오전 3시 30분쯤 실무자를 불러 밈스(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엔 이 씨 생존 시엔 보내지도 않던 대북전통문을 ‘뒷북’ 발송했다.당시 국방부 등은 ‘다른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이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발표했지만, 수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근거는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도 안보실·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합참이 제시한 4개의 월북 근거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 여부 불명확’으로 결론 내렸지만,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었다. 해경 역시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B형 구명조끼 수량에 이상이 없고, 이 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파악하고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이 씨의 도박 사실이나 도박 채무 금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기까지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 -
비명계 이원욱, 이재명 면전서 “당이 나치당 닮아가고 있다”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비중을 줄이는 당헌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이 오갔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란을 만들어 당의 단합을 저해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재명 당 대표는 "당원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향해 "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민주당은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두 가지 당헌 개정안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표제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현재 시스템 유지가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면서 "양측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 보장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에 대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며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또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며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왜 온라인을 섞어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면 토론을 안 듣고 그냥 투표면 한다"며 "통과시키려는 꼼수다. 이제 ‘꼼수 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역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경선 감산 규정 변경은 당헌 위배"라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앞에서 바꾸느냐. 부결시켜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비명계의 반발에도 당헌 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개정안은 앞서 총선기획단의 건의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하지만, 이를 계기로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비명계는 친명 성향 당원이 다수인 권리당원을 등에 업고 차기 지도부까지 ‘친명 체제’로 꾸리기 위한 시도일 뿐 아니라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갑자기 마련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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