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전 예산 난도질’ 미래 쪽박 깨는 매국 행위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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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동력 및 먹거리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을 난도질했다.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차원을 넘어 국익 파괴 행태가 가위 매국(賣國)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문 정부에서 추진했던 원전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니 더욱 어이없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상임위 차원의 행태만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원전 수주도 훼방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1112억 원,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사업 332억 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원 등 전 분야에 걸친 삭감이 이뤄졌다. SMR은 문 정부 때 추진을 결정했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재정 산자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인사를 만나 “한국은 SMR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접목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이 확정되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SMR 연구·개발 사업은 멈추게 된다.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책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담수화 플랜트에 SMR을 적용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의 수출 보증보험 발급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니 관련 업계 타격이 우려된다. 체코,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데, 한국의 원전 정책이 오락가락 불안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해외 수주는 보나마나 빨간불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바삐 폐교해야 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예산은 127억 원 늘렸다. 국회의원은 취임 때 국민 앞에 ‘국익 우선’을 선서한다.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은 국회와 국회의원 존재 이유도 짓밟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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